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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세금폭탄, 꼼수 증세 반대”하남시 10.58% 등 공시가격 높게 인상 세금인상 불가피 지적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4.13 15:00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2.16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폭탄은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사진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10일 하남을 방문 신장시장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증가 (2019년 5.23% 보다 0.76%p 상승)할 예정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25.57%), 서초구(22.57%)는 2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과천(16.83%), 대전 유성구(16.3%), 서구(15.75%), 성남 수정구(14.65%), 하남시(10.58%)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높게 인상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해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21.15%에 달했다.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폭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입법을 통하지 않은 꼼수증세 수단인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한다.”며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가파른 세금 인상 정책으로 고가 1주택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꾼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유세를 매기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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