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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당소송 즉각 중단하라”시민대책위, 하남시 패소하면 수백억 원 물어줘야 할 형편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3.11 17:47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이해상·홍미라)는 11일 하남유니온타워 1층 로비에서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남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 포함)원으로 이 시설을 2015년 완공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몇 년 사이 하남시를 상대로 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이며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 2017년 8월(미사) 소송을 제기한 것.

위례 소송은 2017년 11월 1심과 2019년 1월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일 소송은 2017년 7월 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진행되었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년 5월 992억 원을 다시 부과 했으나 8월 LH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만약 소송에 지게 되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2020예산총액 5,834억)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이날 하남시와 LH가 당시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표명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경기도 9곳을 포함하여 19개가 된다하니 LH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공사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시민대책위는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겪는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보태기로 하고,‘LH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을 시작으로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직접 서명을 병행하여 전개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 일만 명 이상을 목표로 진행 됐다.

서명운동으로는 일만 명의 목표를 넘어 2만 2913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왔다고 감사해 했다.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서명부를 하남시와 LH, 환경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LH가 하남시민의 뜻을 알고 즉각 소송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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