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된 하남·성남·송파에 걸쳐 개발된 위례신도시가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은 위례신도시 전경)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지난 14일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을 개발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2조658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반면 민간업체 등이 23조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 안정은 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자체조사를 근거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 평의 현재 시가가 60조1000억 원으로, 개발 원가 12조 1000억 원보다 47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로 LH와 SH는 2조658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이중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와 SH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이 제안한 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기금 등 매각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의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관에 매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 자산도 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직도 위례신도시에는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며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영구 임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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