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돼 선거가 치러진다.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셈이다.

5일 하남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하남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 처음 선거권을 부여받는 지난해 만 18세였으나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올해 처음 18세가 돼 선거권을 부여받는 청년유권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도 많은 공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한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금지원이나 전월세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개발, 제시할 예정이라며 처음 유권자가 되는 18세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고 발의했고 극회는 같은 해 12월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9세까지의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춘 선거권 확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만 18세와 관련, 혼인과 입대가 가능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연소자에서도 벗어나는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다. 만 18세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단계여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투표보다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 완료와 함께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들에게 참정권에 대한 논쟁보다 이들이 올바를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와 적절한 교육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김현순 주무관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과 지도, 등으로 학생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또한 새내기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스스로의 민주사회 일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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