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부당하게 과당 집행됐다며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LH에 대해 이를 철회해야 된다는 서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홍미라·이해상)는 지난 2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당일 현재 700여 명의 서명을 받으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의 부담금 부당소송은 현재 미사강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 이들 3곳을 합치면 1345억 원이라는 부당한 금액이 발생하며 이를 하남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대책위는 오는 2월 말까지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목표치가 완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와 소를 제기한 LH를 직접 방문해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직접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시설 설치 당시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부당해 그 비용을 놀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제 와서 비용환수를 소송하는 행위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환경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 반환소송에 대해 반환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남시의 대책마련과 LH의 소송철회를 촉구했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도 연관잇는 소송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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