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 3건에 대한 부당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최근 하남시 주민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하남대책위가 이를 즉각 중단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LH가 제기한 반환 금이 수백억 원에 달해 패소 시 하남시의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하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3건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시에서는 지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송’ 관련 공동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대책위는 20일 하남시청에서 김상호 시장을 만나 LH의 부당반환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또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하남대책위에 따르면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로 추진하면서,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 원으로, 2015년에 친환경적인 폐기물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LH는 공사 후, 지하화설비 공사,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환경편의시설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전국 19곳의 지자체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토지 및 주택 개발 전문기관인지,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소송전문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설립목적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며 “더구나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거두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하시설비용을 돌려달라며 무분별한 소송을 LH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국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건의 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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