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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명분없는 공공시설 제척설’서부농협·성광학교 제척요구 솔솔…“이래서 올바른 신도시 개발될까”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1.16 15:28

3기신도시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하남 교산지구를 둘러싼 각종 공공건물이나 기관들의 제척바람이 솔솔 우러나오고 있다. 반면 올바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너도나도 제척해달라는 요구가 명분 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 취재결과에 따르면 하남 서부농협(조합장 안종열)은 1979년도 신축, 서부지역 중심에 자리해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 해온 시설이다. 이곳에는 농협 본점을 비롯해 하나로마트가 자리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왔다.

서부농협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조만간 농협본점 자체를 비워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강조, 최근 농협 부지를 제척해야한다는 여론이 농협 내·외부를 통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부농협의 경우 새로운 도시기반이 정립되고 나면 적정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입점하면 될 것이고, 농협만 제척하면 인근 기타 금융시설이나 공공건물들도 너도나도 제척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서부농협은 특히 3기 교산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인근에 존치가 확정적인 광주향교와 마주보고 있어 이곳마저 제척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중심이 난개발 소지가 높고, 또한 이 일대 지하철3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시 전체 기형화된 개발방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과연 올바를 도시건설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 관련 사람들의 제척 요구설은 그린벨트로 40여 년 간 권리행사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지역 토지주들의 정서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개인은 빠지고 공공시설만 피해가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들을 제척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충분한 명분이 따라야 할 것이며 공정성 훼손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 성광학교(이사장 양선희)는 장애인교육시설로 1985년 개교 이래 30여년 간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삶의 터전으로 자리해 왔다. 128명의 장애학생과 94명의 교육종사자들로 운영해 왔으나 신도시 개발로 이전해야 할 처지다. 적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터전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다.

성광학교의 경우 사립기관으로 설립 운영해온 점과 장애인시설이라는 점의 상호 양면적 이유가 있어 학교관계자들의 호소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나 실질적 제척은 만만찮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 시설도 도시개발 후 적정 부지를 마련해 3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현대시설에 걸 맞는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인근 미사강변도시 건설시 역사적 현장인 가나안농군학교의 어쩔 수 없는 이전도 타산지석으로 비교된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시설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학교다 금융기관이다 동사무소다며 모두 제척하고 존치하면 무엇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고, 공정을 내세운 정부에 공정에 반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에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로 지정된 광주향교가 제척돼 존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고골초교, 춘궁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서부농협, 마방집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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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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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2020-01-20 13:43:39

    성광학교는 유치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리고 전공과과정까지 있는 학교법인 교육기관이며 하남시내에 50년넘게 이자리에 있어왔던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이 유치부의 어려서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다니는 학교이고 장애가 있지만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특수학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누구보다 성광학교를 걱정하며 이추운날에도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아이 다니는 학교가 신도시 개발이 되더라도 계속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따뜻한 사무실에서 생각만 하고 쓰지말고 기자답게 좀 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쓰세요.   삭제

    • 합니다. 2020-01-17 13:35:12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와 달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서진학교 사례와 같이 학부모들이 무릅꿇고 호소하는 상황이 하남에도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남시에서 장애인과 지역민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여기서 생긴 상처로 하남시는 더 불명예스러운 도시가 되고, 장애학생들은 갈곳을 잃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참혹히 짓밟히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예측 없이 명분 없는 공공시설 제척요구이라는 무책임한 기사가 아무런 여과없이 기사화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삭제

      • 존치해야 2020-01-17 13:22:56

        학교를 현대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가지만, 과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건지 대책이 없네요. 성광학교는 사립학교지만 재학중인 학생들은 모두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재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시 수백억에 달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이 없이 나가라고 하면, 과연 기자님이 말씀하신 현대화는 고사하고 재설치 마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하나요?   삭제

        • 성광이 2020-01-17 13:10:31

          뭘 아시고 기사를 쓰시근 건지 모르겠네요. 성광학교 관계자로서 학교에 취재조차 나오니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성광학교 존치 이유는 하남시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학교가 수용될 경우, 학교부지 선정과정의 어려움이 있어 타 시군으로 내몰릴 위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경우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간헐적 재교육기관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광학교의 경우 정식교육과정으로 타 시군 이전시 하남시 장애학생들이 갈곳을 잃게 된다는 점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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