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동체육시설 인근 도로 대규모 불법성토와 관련, 이 같은 행위가 현장 관리인 단독으로 추진했는지 관계공무원이나 도개공 직원이 알고한 유착행위인지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영준·박진희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미사리 선동체육시설 불법성토는 용역업체 관리인의 단독행위라는 관계기관의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0여일에 걸쳐 25톤 트럭 수백여 대에서 수천대가 반입된 성토행위가 단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천법 적용과 함께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이기에, 토사반입과 성토를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관련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었던 상태에서 현장관리인의 단독 판단으로 토사반입과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대한 분량의 토사반입과 성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했다는 의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하남시 그린벨트 관리부서 직원에 의하면 이를 인지해 조치를 취하도록 유선 통보했다는 소명이 있었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현장관리인 단독 판단으로 막대한 양의 토사반입을 승인하고 성토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현장을 관리한다는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성명은 토사 반입 및 성토와 관련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금품수수 존재여부에 대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 이전에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만일 언론보도 이전에 사전인지 상태에서 보고누락이 있었거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문책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기강확립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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