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과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수도권 과열지구와 함께 주택청약 1순위의 의무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 유입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이르면 2월 말부터 시행할 움직임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자들의 투기방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토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2·16부동산 대책)’을 위해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 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세제와 청약제도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우선 공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높인다는 방안이며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주택지구로 주목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공급 대상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지는 하남시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시 및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가 포함되며 특히 하남은 미사강변과 감일지구, 성남 위례, 과천 지식정보화가 중점 적용지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 같은 추진은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장전입이 급증했으며 이를 감안해 하남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이번 정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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