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에 지방채 150억 원을 발행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실질적 가용재원이 14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 개통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비롯한 무상급식비, 복지비 등의 의무적 지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실질적으로 각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72억 원이 줄어든 144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의무적 지출비중이 너무 많아 가용재원이 부족, 지방채 15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하며 수입에 따른 지출범위 통제를 해야 하는 원칙을 탈피해야할 입장이다.

시는 내년예산 5455억 원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2814억 원, 경상사업비 1485억 원, 법적 의무적 경비 893억 원 등이 소요된다. 이 소요 금액을 제외하면 내년도 시가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올해보다 72억 원이 줄어든 144억 원 정도다.

시는 이 같은 경비로는 인구증가와 도시개발확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하남시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남시는 내년에 지하철5호선 하남선 개통과 보건센터,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개관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위례도서관 건립과 신장도서관 보수, 시청사와 의회청사 증축 등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지하철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투자비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고 건설 후에도 꾸준한 운영관리가 필요해 지속적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민간 보조금 지원 확대는 사실상 어려워 일부 문화예술 부문과 주민자치 예산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보조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을 완수해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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