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한국당·국토교통위)이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A전기업체 관련 유죄를 나머지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현직 국회의원직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하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가 발주한 배전반 납품 공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실형을 받음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내년 총선출마도 사실상 불투명 상태다.

이현재 의원은 “이번 판결에 자신의 소명부분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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