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하남나선거구)이 하남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재정관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첫날 질문에 나선 이영아 의원은 하남시의 민간위탁사업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시가 추진한 상당수 민간위탁사업이 재정 효율적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사업비 부당집행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하남시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총 10개부서, 22개 민간위탁, 총예산 109억 67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10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은 3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간위탁은 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가 규보\ㅓㅇ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민간위탁에서 사전적정성 검토 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시의회를 동의를 얻었을 뿐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민간위탁에서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명확히 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청 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위탁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간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민간위탁 동의 요청 시 의회에 성과평가에 반드시 알리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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