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연간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의 무상급식비로 1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빠듯한 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산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비 경감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 예산 지원금을 더욱 낮추자는 제안을 경기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하남시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사진/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의정부시에서 제6차 민선7기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에 집행할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안건을 채택 통과했다.

분담비율을 그동안 경기도 15%, 경기도교육청 50%, 시·군 35% 분담비율에서 경기도 분담비율을 5%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수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청 분담비율을 2%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체 7% 경감하는 내용을 정식 채택했다.

이는 안병용 협의회장 취임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자체 분담비율 하향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31개 시군의 분담비율은 2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감은 안건 추진은 그동안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두고 1350만 경기도민의 행복실현에 기인한 공감대 형성으로 급식비 하향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호 하남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제도개선 공동대응이 채택돼 협의회 안건으로 통과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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