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이슈
"폐기물처리비용 소송, 개정해 달라"김상호 시장, 국회 환노위에 LH 소송건 위헌 높아 개정 필요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10.17 14:37

 

최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건립비용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남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위헌 주장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주목되고 있다.

현행대로 진행되면 자칫 하시는 LH가 제기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출에 따른 수백원의 설치비용을 반환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김상호 시장은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위원들의 방문 자리에서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와의 소송이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미 설치 완료된 비용 상당을 반환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는“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오늘 이렇게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저의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622호  |  대표전화 : 010-3818-8719
등록번호 : 경기아 50648   |  등록일 : 2013.04.16   |  발행겸 편집인 :박필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필기
Copyright © 2019 하남 Time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