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지구가 16일 제3기 신도시로 본격 지정되면서 이제는 보상이 가장 큰 관건으로 남겨지게 됐다.

하남시 지역 발전도 좋고 도시균형발전도 좋지만 3기신도시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 수용 주민들은 정작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조차 제대로 못해온 지난 고통에 더해 또다시 정부에 토지를 빼앗겨야 할 처지에 놓여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신도시로 지정되기까지 하남시도 큰 틀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이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에 반기를 들더라도 받아내야 할 것은 받고 양보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중개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말로만 현실보상이다, 시가보상이다, 양도세 감면이다가 아니라 40년 이상 그린벨트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감안한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뜻있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이유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토지보상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외면하면 과연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 했던 박근혜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큰 틀에서 현실적 보상만이 3기 신도시의 승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실보상은 충분한 보상에는 못 미치지만 시가보상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양도세 감면 도 이번 3기신도시부터라도 특별법 등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의 땅을 빼앗다시피 한 토지이기에 이 같은 혜택은 당연한 처사다.

이후 교산신도시는 이주대책 수립이라든지 주민에 실익이 따르는 대토라든지 그리고 지구내 산업단지 용지 확대라든지 광역교통개선과 문화재 보호라든지 하남시가 구상한 청사진으로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하남시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한 3기신도시 자치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 양도세 감면 등의 공동사안을 채택 중앙정무에 건의하는 등 주민 실익대변에 주력하고 있다.

이현재 국회의원 또한 주민요수사항인 시가보상을 비롯해 양도세감면, 지하철3호선 신덕풍역 신설, 수석대교 반대에 따른 위치변경,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위민정책에 나서고 있으며 김상호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충족될지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모으고 있다.

신장동에 사는 한 주민은 “교산 신도시 수용 주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정부가 약속한 각종 정책실현은 물론, 주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토지지보상이 가장 큰 위안인 만큼 충분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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