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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현재 의원 ‘부정청탁' 4년 구형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10.09 16:16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렬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 걸쳐 범행이 이뤄졌으며 제3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과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관련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 했다”며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일감을,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12억원 상당 일감을 맡기도록 영향력을 미친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이의원 보좌간인 김모(49)씨를 비롯한 전 하남시의원과 SK E&S관계자 3명 등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금까지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각각 징역 6월에서 5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이랃 말까지 세차례 나누 진행하고,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장이라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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