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될 제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산하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3기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따른 불편을 감안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실현을 위해 내년 국비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남시 등 3기신도시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4차 모임을 갖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협의회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때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것.

특히 하남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추진 중인 가운데 3기신도시가 발표됐고, 정부는 신도시교통정책으로 해당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초 신도시가 아니라면 이 도로는 벌써 구체적인 게획 등이 가시화 됐어야 할 형편이다.

지하철3호선 하남연장은 교산 신도시 핵심정책으로 지하철5호선과 연계계획으로, 그동안 신도시에 밀려 소외받고 있는 원 도심 교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지하철3호선은 신도시 입주를 감안하면 사업이 장기화 계획을 감안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해야 하며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밖에 신 팔당대교 신설은 기존 양방향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해서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 수도권 교통전체의 흐름을 감안한 거시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과 하남시청~교산간 BRT신설 등의 교통정책도 가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도시협의회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0%로 추진되는 본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도시협의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의 법률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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