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교산 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르면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 보상 문제가 신도시 토지수용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하남 교산지구는 40년이 넘도록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오랫동안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체 피해를 받아 온 곳으로 정부의 강제 수용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경기 하남 교산지구 등을 포함한 3기신도시에 대해 오는 10월 지구지정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남 천현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올 10월로 계획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시기가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하남 교산지구 등 4곳은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올 10월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이와 함께 교산신도시 수용 주민들에게는 당초 원천적인 백지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국책사업으로서의 정부계획이 사실상 철회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토지보상이라도 정당한 수준에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성남서현공공주택 비상대책위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구서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과 성남 복정·신촌을 비롯해 하남 교산, 울산 태화강변, 안산 신길2, 광명 하안2, 안산 장상, 남양주 진접2, 화성 어천, 대구 연호 등 12개 지구가 위임돼 하남교산 신도시 보상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 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함께 발표된 하남을 포함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지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던 곳이어서 현실적인 보상이 외면되면 사업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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