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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신도시 참여는 무리수법적소송 진행 중인데다 지분 적어 사업 참여조건 충족 못해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9.02 17:47

하남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시행사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문제가 진행 중인데다 자기자본 부족으로 신도시 참여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사진은 하남도시공사 모습)

2일 경기도시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는 649만㎡(196만평)규모로 개발된다. 사업자금은 14조 400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토부를 대신해 LH가 전체 시행사로 참여해 추진된다.

이곳 시행사로는 해당 자치단체 참여가 가능해 경기도와 하남시 모두 참여권한이 있으며, 하남시를 대신해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시행사는 최소 12만1,212㎡(40만평)~15만1,515㎡(50만평)의 사업규모에 사업자본 또한 2조 8000여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산신도시는 LH 주도하에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LH는 최근 경기도시공사에게 사업 참여비율을 20%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규모가 너무 적다며 LH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29일 40%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를 유추해 볼 때 하남교산지구에 경기도는  5조 7천억 규모로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하남도시공사다. 하남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규모인 40여만 평 규모와 2조 8000억 원의 사업 참여 자본금이 필요한데, 하남도시공사의 납입자기자본금은 1780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행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H1프로젝트에 따른 소송문제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소송중인 사업자는 시행사로 참여하기가 곤란해 법적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7년 친환경복합단지 추진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오류를 범해 대우태영 컨소시엄(대표사 미래에셋대우)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태다.

이에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2차례의 언론 기고를 통해 하남시가 신도시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며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남시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참여불가’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고에서 ‘하남도시공사 교산신도시 시행사 참여 가능한가’라며 대우태영컨소시엄이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2018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1월 6일 ‘새로운 공모·제3자 계약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하남도시공사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남도시공사의 자본금 1789여억 원으로는 2조8000억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개발 참여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준 의원은 “하남시가 3기신도시 시행사로 참여해 해당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 일정부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홍보를 지속해 왔으나,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참여는 현실성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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