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하남선)을 놓고 향후 하남시가 투입할 예산이 연간 123억 원으로 나타나 적자폭 줄이기가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남시의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26일 하남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5년간 체결해 운영관리 하게 된다.

하남시와 서울교통공사,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오다가 최근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서로 합의점을 찾고 쟁점이 돼온 인력부분에 대해 215명±2%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경우 직렬별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위탁방법은 광고·부대사업을 제외한 일괄 위탁방식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위탁운영 기간은 1단계 개통일로부터 5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개통시기에 대해서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이 개통시기를 결정하면 인력채용, 기관별 승인절차, 영업시운전, 관련기관 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하남시 동의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이사회는 오는 28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30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9월 초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와 함께 하남시는 내년 4월 하남선이 정상 운영되면 연간 123억 원이라는 적자를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용예산이 5~600억 원에 지나지 않는 하남시로서는 연간 123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재정자립도가 40~50%인 하남시는 향후 적자폭 줄이기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고교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비가 올해 100여억 원으로 가용예산 상당수를 학교급식비에 투자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른 예산 증가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린집 운영비와 사회복지비가 100억 원 이상 충당해야 하기에 시 재정압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하남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재정부분과 앞으로 발생될 재정부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진단을 검토해 향후 하남시 예산수립과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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