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중앙정부나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사업집행에 있어 매칭사업 형태의 방식을 추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증가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30.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소위 매칭사업 형태를 적용해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경제, 복지, 안전, 보건 등 상부기관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해 기초지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의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좋은 사례로 경기도 31개 시군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시나 인천시가 고교무상급식사업에서 예산분담을 6대4 비율로 하듯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5대5(현 3대7) 비율로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가 작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한 만큼 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 예산분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매칭사업의 경우 긴급성과 적정성 중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결정한 경기도의 일방적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지방과 도가 3대7이 아닌 5대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8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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