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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추진하남 등 5개 지자체장…토지보상·이주대책·교통문제 공동 요구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7.03 14:53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개발 5개 지자체장들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한시적 조치를 공동 요구키로 했다. 또 이주대책과 교통문제도 함께 공동 대응해 가자고 합의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4일 첫 모임이후 두 번째 자리였다.

이날 5개 자치단체장은 정부 등 국토부와 LH 등에게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고,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우선 수립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토지보상금 현실화와 양도 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한시적 감면조치를 적극 건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기업 이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재정착 재고를 위해 ‘선(先)이주·후(後)철거’ 원칙으로 정부에 사업추진을 요구할 방침도 정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공공주택 입주시점 이전에 완료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이들의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더불어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상호 시장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개발추진이 돼야한다”며 “정부와 LH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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