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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난만 능사인가”추민규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 정책 시급 주장
김경란 기자 | 승인 2019.06.25 15:11

 

추민규 경기도의원(경기도교육위원)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내용의 공교육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혁신교육의 진원지인 경기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사교육을 향하고 있고 학부모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아이의 미래를 찾고 있다”며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어떠한 개혁을 하고 있는 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교육분야 만큼 우리사회의 치열한 논쟁분야는 없었다”며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된 교육현안들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촉매역할 이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진보교육감 10년, 왜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는 공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에서 진로를 모색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3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 2.1%, 3.5% 였으나, 2018년엔 4.4%, 5.3%, 11.1%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2학생의 비율도 2012년엔 2.1%, 2.6%, 4.3% 였으나, 2018년엔 3.4%, 6.2%, 10.4%로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분명 이 기간에 교원 수는 증가했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학생의 기초학력은 심각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추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교육환경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낫다는 생각마저 확산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며 “본 의원은 학교가 진정 수혜자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은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원하는데, 교육감은 오직 수업의 질 제고에는 관심이 없고, 공약사업과 교원의 기득권 옹호에만 함몰되고 있으니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본 의원은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리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즉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해 직접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동안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를 둘러싸고, 줄곧 학교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를 억지로 학교가 떠안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방과후학교를 차라리 과감히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의 강점을 접목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역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 ‘꿈의 교육’ 이 아니겠는가”라며 “학생은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학부모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는 업무경감을 원한다면 답은 하나이고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하도록 문호를 여는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김경란 기자  nan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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