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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기금, 누구 위한 후원인가”박진희 의원, 주민 위함인지 시 행정 위함인지 형평성 없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6.11 16:30

 

하남시에 있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형평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는 11일 하남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열병합발전소인 나래에너지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지역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형평성 없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지역발전기금 기본지원사업으로 2015년 말바위 체력단련장 진입로 전기보수공사에 567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감북동 경로당 태양광설치 5186만원, 풍산동 경로당 안마기구입 3235만원, 풍산동 초중고 교육기자재구입 2579만원을 지원했다.

또 2018년 풍산동 미사23단지 경로당 물품구입 594만원, 춘궁동 고운유치원도로 재포장 4079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밖에 지역발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2015년 시도180호선 도로포장(서부초교~서하남IC입구) 8억 5772만원, 신장1동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3253만원, 미사1동 초교 도서지원 1억 4228만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게이트볼장 건립에 4724만원, 농촌동 도시가스배관연장 2억 825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017년에는 추가로 게이트볼장 건립에 15억 7425억 원을 비롯해 인근 동사무소 경로당 5곳과 도로변 화단조성 등 4곳에 모두 18억 6283억 원을 각각 지원한 것이다.

이에 박진희(한국당, 하남나선거구)의원은 “이 같은 기업지원사업비가 과연 동사무소가 원하는 곳에 쓰여 졌는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쓰여 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선심성으로 경로당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이 후원하는 지원발전기금은 지역공동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역민을 위한 보편타당 한 곳에 사용됨이 원칙이며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 이는 하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 공공사업으로 기금의 개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기업발전기금이 몇몇 곳의 경로당이나 특정 학교 지원은 형평성이 없다는 것과 도로 포장 등 일반적인 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사업에 이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하남시는 당초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수영장 건립) 제공으로 계획된 50억원 상당 기부금은 올 하반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 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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