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서민층과 상류층 아파트 공급의 균등한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계층 간 아파트를 적정하게 배분 공급해 지역사회의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한 균형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남시에는 임차가구수가 2만9104가구인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만3996가구에 달해 무려 공급률이 48%를 차지했다.

통계상 2가구 중 1가구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광주시는 세입자 4만3616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은 2299가구로 5.2% 불과해 서민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남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아 중·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나 세입에는 도움이 적잖지만 인근 일산이나 분당 등에 비해 도시품격의 구성요건에서 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하남은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미사강변, 감일지구 등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따른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지만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다양하고 균형적인 공급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은 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확정되자 미사, 위례, 감일 등 기존의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산 전망에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기도내 임대주택 공급현황은 하남이 1만3996가구의 48%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47.1%) 파주시(37.9%) 김포시(35.9%) 등 6곳이 30%를 웃돌아 선진국 수준인 10%를 훨씬 상회한 반면, 과천시를 비롯한 양평군(4.5%) 광주시(5.2%) 이천시(6.6%) 등 8곳은 전국 평균수준(9%)에 한참 밑돌았다.

이 같은 편차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계획 없이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총량공급에 편중했기 때문이다.

하남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일반아파트와 임대, 대형과 소형 등 다양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균형적인 아파트 공급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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