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하남시가 주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도는 26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을 편성, 도민제안을 앞두고 있다며 시군제안과 도민제안 등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민 간 공모에 참여한 채택사업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이와 관련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민이자 시민 개개인이 중구난망 식 참여는 소모만 낭비할 뿐 지자체인 하남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 부문과 시민 부문을 명확히 해 체계적 제안 응모에 임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의 입장에서도 사업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사실상 사업선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실적이고 실속적인 대응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도는 오는 4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도정 참여형에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A에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B에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편성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A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이다. 도-시군 연계협력형B는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도민 제안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심사와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8월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은 2020년 예산에 편성된다.

이와 별도로 도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중점투자부문 도민 선호도 조사를 해 내년 재원배분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50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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