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위원장, “행정기관과 시민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 역할” 강조

하남시 중요정책과 현안사업 대한 자문 및 제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위원장 김신일, 이하 백년도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시민들은 숙의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될 백년도시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이에 본지는 김신일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혜안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Q.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교육개혁과 교육자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로부터 교육부총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수많은 행정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행정 전문성과 함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남에 거주하며, 하남의 발전과정과 시민들의 역량 발휘를 함께 겪어온 ‘하남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Q. 백년도시위원회 위원장 맡은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우선 시장님과의 인연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만남은 2017년 평생교육관에서 진행된 강연을 들으러 왔다가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당시 느낌은 젊고, 공익에 기여할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이 백년도시위원회 위원장 직 제의가 왔을 때 수락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 혼자 권력을 휘두르거나 소수의 얘기만 들으며 시정운영을 해왔고, 위원회는 명목상 불과했다는 문제점 공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목상 위원회가 아닌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는 비전을 저에게 밝혀왔고 이에 공감해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백년도시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됩니까?

A. 요약하자면 강화된 형태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는 조직형태는 원래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정 자문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자문위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사적 친분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지원군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한 위원회입니다.

또한 조례에 의해 다양한 활동방법이 보장되어 있어 시청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는 참여자치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문기구는 결국 시장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김상호 시장께서 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려 협치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Q. 하남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A. 하남은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교산 신도시’가 다른 중요사항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의 쇠퇴를 염려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여타 수도권 도시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현대화가 자동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행복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에 더해 풍부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학습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고민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Q. 백년도시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A. 분과위의 활동 기간과 방법을 최대한 보장해 전문적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핥기식 자문이 아니라 하남시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공론화와 모바일 투표 등을 이용해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Q. 백년도시위원회 기대에 부응하는 포부가 있으시다면?

A. 집단지성의 발현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의 기본목표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개발도시 특성 상 여러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요소에 대해 전문성 있는 의견,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 논의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그런 논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끝으로 하남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하남시의 가장 큰 핵심이슈는 아무래도 교산신도시 개발이 될 것 입니다. 우선 시민이 원하는 신도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발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발 결과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사회가 ‘행정의 수요자’가 아닌 ‘행정의 참여자’ 로 역할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남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신일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1941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동아시아 평생교육포럼 회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하남시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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