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폐해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철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건보공단 하남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장 병원은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건보재정 악화를 야기, 급기야 지난해 12월6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속권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인정하자는 방안마련을 입법발의 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법규를 본격 다룰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현지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 건보공단 지사들을 통해 업무와 연계해 일정부분 사법권을 인정받아 지역에서 불법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하남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지사들이 특정부문 사법권을 부여받아 그간 복지부, 심평원 등에만 의존해온 단속과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 그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사를 통해 불법운영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공단 내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는 막대했다. 총 1550여 개 병원을 적발해 2조 7377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5.97%였다.

이들로 인해 얼마만큼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 수 있으며 결국 국민혈세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은 꼴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2022년까지 5년간 5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올바른 의료행위 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료법 제4조4항 등을 통해 불법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진료비 뻥튀기라든지 허위작성 등 과징진료와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과 건보재정악화를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의료자격을 갖춘 사람이 병의원을 허가받아 정상 운영해야하는데 돈을 투자한 사무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거나 더불어 가족단위를 동원해 회계 등에 관여하는 행위의 병원을 말한다.

건보 관계자는 “아직도 이 같은 사무장 병원들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기 있을 것으로 보여 올바른 건강보험 체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드러난 폐해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단속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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