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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올해 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 회복지난해 불 교부단체로 지정, 정부 재정지원 어려움 겪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1.09 15:16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하남시는 지난해 시 승격 후 처음으로 불 교부단체로 지정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정부 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또 다시 불 교부단체로 지정될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2019년은 교부단체로 회복됐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로부터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는 보통교부세 146여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미사강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한 재정증가로 작년에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어 불 교부단체로 지정됐다. 불 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못 받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 취임한 김상호 시장이 시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TF까지 가동하게 됐으며 행안부와 적극 소통해, 지원단체로 재 지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 원 안팎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시장은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전년도 39.96%에서 44.49%로 높아지는 등 하남시 재원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년도 교부단체 전환은 하남시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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