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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토지보상이 성패 관건국토부 밸류맵에 ‘토지거래가격 113만 원선 형성’부분 우려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1.02 15:34

 

하남시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을 놓고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위 도표는 국토부 밸류맵에 기록돼 있는 그린벨트 토지거래가격 형성내용을 온라인 경제신문 비즈니스 워치가 지난 12월24일 보도한 내용)

교통문제를 비롯해 주민들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빼앗겨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중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다는 점과 보상가격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직접적 이유가 핵심이다.

하남시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약한 재정여건으로는 자체개발은 물론 하남시의 발전이 너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신도시정책에 편성,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개발방향에 대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떠나 토지보상이 얼마만큼 어떻게 책정될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당초 3기 신도시와 관련 오래전부터 하남시 감북지구 일대가 물망에 거론됐으나 갑자기 교산지구로 선회 발표되자 지역민들 뿐 만 아니라 언론과 지역 여론주도 층들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다.

특히 향후 문제가 될 토지보상 부분은 국토부가 하남 감북지구에서 교산지구로 선회한데 따른 해답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온라인 경제신문 비즈니스 워치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배경에는 저렴한 땅값이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밸류맵에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감북지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 일반 토지거래 가격은 3.3㎡ 당 198만4000원인데 반해 교산지구는 113만 원 선에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평가한 내용을 이번 교산지구 신도시에 반영한다면 토지보상에 따른 거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실성과 너무 괴리감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4곳 중 하남과 과천 2곳은 준 강남, 제2강남으로 불리며 서울중심부인 강남권 생활도시로 나아감에 긍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만족한 보상이 배재된다면 신도시 조성은 실패작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및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신도시는 토지보상과 관련 양도세 일부감면이 아닌 전액 감면과 현실적 거래시가를 대폭 반영한 적절한 보상이 돼야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공익사업 토지보상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거래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시지가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현실화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남 교산지구는 미사강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많아 이들의 이주대책과 충분한 보상조건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는 현재 주민반대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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