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자유한국당) 하남시의회 의원이 천현·교산지구 신도시개발을 놓고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을 원천 반대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입장과 각종 교통정책, 문화정책, 균형개발정책, 사업시행자 선정 등 여러 각도에서 상당수 문제점이 있는데도 하남시의 대응책 없는 신도시 개발 찬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4일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사업시행 주체로 LH와 함께할 하남시도시공사가 빠져 사업이익배분을 고려치 않은 점과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상당수 난제들을 전적으로 국토부와 LH에게만 기대야 하기에 하남시의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수용되겠냐는 지적이다. 반면 신도시 4곳 중 3곳은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하남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원주민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얼마나 만족될지 꼬집었다.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등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보상가가 현 시세를 감안해서 충분할지, 양도세 30%도 내야하는 등 만족하게 책정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졌다.

또한 시는 자족용지에 고골밸리의 4차 산업 위주를 유치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하며 허황된 계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자족용지 또한 다른 신도시에 비해 약 10% 적은 비율로 계획됐다고 비판했다.

교통문제도 제기했다. 신도시와 관련 하남 전체의 교통을 고려한 종합대책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모두 기존에 논의된 교통대책을 크게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석대교 문제라든지 코스트코 입정 예정지 앞 지하차도 건설, 양평간도로 선시행시 상산곡IC 추가 등의 지역 현안을 함께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원 도심 상생방안도 문제라고 밝혔다. 신장·덕풍동 원도심은 지금 현재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 주민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교 신대장동의 경우 개발이익금을 주변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해 약 3000억을 원 도심 상생의 지역발정에 투자했으며, 하남도 원도심 문제가 붉어진지 오래 전인데 이정도 협의도 없이 하남시는 도대체 국토부와 뭘 협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대상지인 춘궁동은 ‘하남역사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매장문화재가 상당할 것으로 추증되는데 박물관 만 덜렁 짓고 이곳에 문화재를 보관하겠다는 정도의 해결책으로는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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