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에게는 김 위원장과 같이 구형하고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시간동안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래 위원장 등 피고인 모두에게는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구형은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피고인에게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근래 위원장 등 나머지 피괴인들에게는 내란선동이 빠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형이후 재판부는 이달 17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근래 위원장의 경우 하남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노당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 4일전에 야권후보 단일화로 민주당인 현 하남시장과의 연대를 선언, 후보에서 사퇴했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문제가 불거져 나오며 RO 조직원으로 핵심주도세력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와중에 지난 지방선거 하남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현 시장과의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박필기  leehoony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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