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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따복어린이집 2년만에 문 닫아경기도, 아이 보내달라할 땐 언제 시범운영 2년 만에 가성비 낮다 판단
박필기 기자 | 승인 2018.11.05 10:17

경기도만 믿고 아이를 보내달라던 도내 따복어린이집 3곳이 2년의 시범운영 끝에 문을 닫는다.(사진은 2017년 1월10일 하남시 덕풍동에 개원한 따복어린이집)

이에 따라 하남 따복어린이집도 이곳에 다닌 어린이나 새로 들어올 어린이를 내년부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따복어린이집은 경기도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한 후 관리를 맡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로 2016년부터 3년간 따복하남, 위례따복(성남), 경기따복어린이집(용인) 등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사업 초기만 해도 “도 내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확대하겠다”며 따복어린이집 개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2년 만에 공수표가 됐다.

경기도와 학부모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사업 종료 결정 내린 뒤 학부모들에게 “따복 어린이집은 사업 종료로 문을 닫는다.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남 등 따복 어린이집 3곳에 다니는 0~5세 어린이 169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따복어린이집은 민선6기 남경필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2040년까지 경기도내 전체 어린이집 50%를 유사한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한 보육서비스를 제시, 2018년까지 8개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었다.

또 학부모에게 상시 개방해 학부모 품앗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급식도우미로 외부 견학시 견학도우미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보육교사에게는 도가 제작한 교육교재로 사전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민선7기 이재명 지사로 전환되면서 내년 2월 시범사업의 종료로 하남따복어린이집 등 3곳은 문을 닫기로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 측면에서  가성비가 낮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따복어린이집은 일부 사립유치원보다 좋은 운영시스템으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아 왔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실시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과 보육비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한 학부모는 “비리 유치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도 우리 어린이집은 믿을 수 있어 걱정 없이 아이를 보냈다”며 “사업 시작할 때 '공공 보육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설득해놓고 갑자기 아이들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2년여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 종료에 대비 국공립 전환, 민간 이전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3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가성비만 따져 평가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전임 지사의 사업이라 지워버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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