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의 각종 부당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25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결과 부당행위에 따른 지적사항들이 많아 특단의 조치로 특히 사립유치원의 감사적발이 도를 넘었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하남을 비롯한 122곳(공립 43곳)의 유치원을 공개대상에 올렸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해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5대 대책으로 ▲2019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하고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특정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감사에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됐으며,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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