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권이라고 불리는 하남의 부동산(토지와 주택) 가격은 아직도 배고프다. 역술적으로 아직도 더 올라야 합당한 가격형성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하남은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억제 정책으로 술렁이고 있다. 4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조차 못해온 하남이 이제야 겨우 숨통을 트일려고 하자 나온 정부정책이 못마땅하다는 불평이 높다.

서울 강남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온 하남은 그동안 시계의 90%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미사, 위례, 감일 등 대규모 주택조성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하남은 아직도 7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주들의 한숨은 끊일 날이 없다. 이 같은 세월만 40년이 넘으며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 겨우 각종개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다지만 70%의 그린벨트는 형편없는 가격이다.

하남의 부동산 가격은 미사강변, 위례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40여년의 피해를 감안하면 가격상승이 훨씬 더 따라야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바램이다.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 배는 올라야 정상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이 주장이 많다. 강남과 일산, 분당은 제외하고라도 과천, 송파, 광명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에 하남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이런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하남의 부동산은 더 높은 가격대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하남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불과 10여일 만에 이번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 하남의 부동산을 억제하고 나섰다. 그런다고 하남은 달라질게 없다. 오히려 하남의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폐해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정책은 앞으로 하남시와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서울과 붙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하남시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서만 10% 안팎 올랐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물이 달리는 왜곡된 주택시장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대거 매물로 나오고 값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만 매물이 다소 늘었을 뿐 다주택자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는 대신 버티기(보유)에 들어가면서 매물은 씨가 말랐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안고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반면 수요는 줄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는 매물이 달리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따금 나온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렸고,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거래된 왜곡된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굳어버리는 모순이 이어졌다. 매물이 많아야 가격 흥정이 되고, 값도 내려가는 시장 기능이 마비돼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남은 정부정책으로 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수도권 부동산이 대폭 오른다고 해서 하남과 같이 묶어 하남을 억제해선 안되고 오히려 하남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인근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하남의 부동산은 더 올라야 마땅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