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사업과 관련 지난해 선정한 사업자를 전면 취소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내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하남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천현·교산지구를 개발하는 일명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하남시에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전면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문을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도시개발사업자 선정 취소 등 요구에 대해 하남시에게 하남시 천현동 239일대 추진 중인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가 선정한 H1프로젝트 사업자 취소와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더불어 업체선정 당시 공사가 제시한 공모지침에 따라 차점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21일 사업자공모에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주)와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의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미래에셋대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가 업체선정과정에서 공모지침에도 맞지 않는 잣대의 부당한 방법을 적용, 업체를 선정한 의혹으로 급기야 하남시의회가 중대사안으로 검토해 조사특위까지 열린 사건이었다.

당시 하남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김승용)는 하남도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따른 자격요건 미충족, 공모신청서 서류를 박스에 넣고 봉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전 서류일체가 일방적으로 해제된 점.

또한 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지적하고, 더불어 가산점 항목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해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 결과 보다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가 당락을 결정했다는 특혜 등 3가지를 중점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8월11일 관련서류 일체와 조사특위 결과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해 하남도시공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시의회 조사특위내용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이후 시의회 조사특위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부처인 행정안정부에 민원이 제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부당한 내용으로 업체가 선정됐다는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도 부당성을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려 이번에 업체 취소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한편 H1프로젝트 사업은 천현·교산지구에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 약1.2㎢(36만 여평)에 사업비 1조 4천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희망 사업자가 없어 중단됐던 사업을 하남도시공사가 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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