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이슈
건축인허가 통합심의로 간소화키로하남시, 도시계획위 건축위 등 한방에 해결
박필기 기자 | 승인 2016.02.24 23:37

하남시가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때 각종 위원회를 각각 열어왔으나 앞으로는 통합심의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토지이용인·허가와 관련 간소화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위, 경관위, 교통심의위 등을 통합심의 해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각각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간 이견제시 등 인∙허가 도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장기간 소요돼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를 통합 구성, 일괄 심의함으로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 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해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주관부서별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622호  |  대표전화 : 010-3818-8719
등록번호 : 경기아 50648   |  등록일 : 2013.04.16   |  발행겸 편집인 :박필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필기
Copyright © 2023 하남 Time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