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때 각종 위원회를 각각 열어왔으나 앞으로는 통합심의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토지이용인·허가와 관련 간소화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위, 경관위, 교통심의위 등을 통합심의 해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각각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간 이견제시 등 인∙허가 도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장기간 소요돼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를 통합 구성, 일괄 심의함으로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 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해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주관부서별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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