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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 호기제천시 헌법소원 기각, '대학 위치변경' 승인나면 바로 추진해야
박필기 기자 | 승인 2016.02.17 23:00

세명대 하남유치를 두고 하남시와 제천시 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제천시가 지난해 12월 헌재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으로 알려져 세명대 하남유치가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도 지난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법)’이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되고 제천시가 낸 헌법소원마저 각하돼 올해는 반드시 세명대 유치를 확정, 종결해야 할 찬스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교범 시장은 지난달 25일 신장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세명대 하남유치는 ‘이전이 아닌 신설’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올해 세명대 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과 관련 미군공여법이 국회에 상정돼 하남 유치가 어려워진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방대 수도권 유치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첨예한 대립을 세운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이날 다루기로 한 25개 법안 중 20개 법안만 다루고 21번째인 미군공여법은 다루지 않고 산회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이어 두 번째 산회였다.

그동안 제천시는 세명대 하남진출 저지를 위해 사회단체로 구성된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설립반대운동본부'를 구성 이들로 하여금 시민설명회를 열고 제천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하남 분교 설립을 반대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 미군공여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 설명회를 열고 가칭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는 1000명의 시민 헌법소원청구인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천시의 이 같은 내용이 최근 대부분 무산되거나 무위에 거쳐 하남시는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명절인 설날을 지나면 국회는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국회의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미군공여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남시는 또 다른 걸림돌 중에 하나인 세명대가 지난해 9월 캠퍼스 설립의 기본 행정절차인 '대학 위치변경계획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남캠퍼스 유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필기)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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