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하남, 자유한국당)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 9,402명, 관세체납액 규모는 4조 3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59명이 1,266억원의 관세를 체납했다. 이어 2013년 5,789억원(2,987명), 2014년 6,759억원(3,116명), 2015년 7,897억원(3,484명), 2016년 8,796억원(4,031명) 등 체납액 규모가 계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관세체납액이 9,808억원(3,325명)을 기록해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었다.

특히 관세체납액 중 10억 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 관세 체납을 보면, 전체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체납액 기준)은 2012년 33.41%(423억원, 20명)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11배(금액기준)나 폭증한 80.75%(4,675억원, 39명)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80.10%(5,414억원, 50명)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이후 2015년 80.95%(6,393억원, 65명), 2016년 82.62%(7,268억원, 79명), 그리고 올해 현재(7월)  84.14%(8,253억원, 89명)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려 3조 2,42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관세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에 관세체납자 2만 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이후 2016년 1,262억원(2만 2,845명), 올해 현재(7월) 597억원(1만 9,301명) 등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저조했다. 관세청은 2015년에만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32명으로부터 무려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82억원(12명)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현재(7월)는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8,253억원)의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 정리했을 뿐이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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