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광주는 경기남도 인근 남양주·구리는 경기북도로 묶는 경기도 분도 추진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는는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와 국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것.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경기북도를 언급하며, 이른바 ‘분도론’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하남과 광주를 비롯한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과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하게 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천272만 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남부 55.8%보다 낮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 5천589억 원의 18%인 59조 3천327억 원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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