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다수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하남, 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고작 41.6%(12개 은행 중 5개 은행 준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먼저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준수율 83.3%)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함으로써, 이 제도에 따라 이들이 중소기업에게 본래 제공했어야 할 998억 원의 대출금이 사라졌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더 처참했다. 6개의 지방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로 인해 총 5,163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만 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은행 대출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어기는 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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