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하남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검은돈 수수로 결국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돕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6월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창호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 뒷돈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에 있던 자신의 종중 분묘를 빨리 이장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같은해 6월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도로 가로등 납품업체 정보를 흘려 브로커가 이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도록 도운 혐의,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 원을 무상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박 전사장은 1, 2심에서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편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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