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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명대 하남유치 물 건너 가나제천시 최근 교과부 공문 받아…자치단체 간 갈등이 걸림돌
박필기 기자 | 승인 2017.07.27 21:25

하남시의 세명대 유치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명대가 교육부에 신청한 하남으로 이전을 위한 ‘학교 위치변경 계획승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에 노력을 해온 하남시가 5년 가까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결과도출을 종용했고 이에 하남시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여서 무작정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 P모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세명대가 소재해 있는 제천시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공문내용은 세명대가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위치변경 계획승인’을 지난 6월 22일 또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로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세명대 위치변경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반대 등) 관련서류 미제출’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명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불어 지자체간 갈등 해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전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개특법에 명시된 ‘지역 간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자금조달 미흡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75억 마련위한 세부계획 미흡과 캠퍼스 이전에 투입할 적립금 1410억 원은 향후 4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 등 자금조달 계획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차례 반려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이전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이라며 “일부내용에 대해 보완해 8월 중 다시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이 연말까지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 또한 하남시와 시의회가 기대하는 결과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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