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면 하남시청 내 총 267명 기간제근로자 중 약 215명 혜택)

하남시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주장 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게 비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됐던 월급여가 19여 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즉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110여만 원에서 19만원이 오른 130여만 원이 되는 것.

이 같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은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이 제안하면서 본격회되기 시작 한 것이며 때마침 하남시 또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문외숙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평균월급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6470원을 1만원으로 올렸으면 한다며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인 7910원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최근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8월 생활임금제 조례제정을 공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하남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하남시는 경기도평균 생활임금 7380원을 지급할 방침이며 9월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하남시청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6개 부서에 총 267명이 있으며, 215명 정도가 지급대상에 해당돼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대상자들은 1인당 연간 230여만 원의 임금이 오를 전망이다.
 
하남시는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하면 연간 4억 7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하게 되면 올해에만 2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외숙 의원은 하남시의 이 같은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수준이지만 그나마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어 다행”이라며 “하남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자금에 적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란 1990년대 미국 내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반대하는 기업을 겨냥해 도입한 임금제도로 생활급여를 물가와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대체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첫 도입돼 시행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각 관공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또한 기존 생활임금제 시행중인 지자체들도 이 같은 임금을 적용받게 돼 이들의 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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