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현안2지구에 무단적치 된 12만 여 톤의 토사 및 폐기물 처리를 놓고 하남도시공사와 (주)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 간 책임소재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안2지구에 토사 및 건축폐기물을 적체한 대명과 이를 치우라고 관리하는 하남도시공사가‘버티기와 사용료 부과’라는 줄다리기로 힘겨루기가 시작 됐기 때문이다.(사진은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습)

대명은 지역현안2지구 내 B1블록 4만 3541㎡(1만 3194평)에 대명루첸아파트 854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명은 B1블록에서 터파기로 발생한 토사 및 폐기물을 바로 옆 하남도시공사 소유 A1블록에 지난해 초부터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토사 및 폐기물이 장기간 쌓이면서 약 12만 여 톤으로 증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는 적체장 사용이 6월 초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법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만 A1블록을 무상사용하라고 승낙해 줬고, 대명은 12월이 지난 아직까지 적체물을 치우지 않고 무단 사용 중이다. 이에 하남도시공사는 올 1월분부터 토지사용료를 월 1억6천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명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외한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고, 이 같은 이유로 대명은 하남도시공사 소유 부지에 B1블록 토사 및 폐기물을 적체해 왔다.

대명으로서는 폐기물 부분은 하남도시공사 책임이나 도시공사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며 제때 처리하진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공사가 대명 측에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사용료를 계산했을 때 약 9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 같은 금액을 대명이 순수하게 물어줄지가 의문이다. 자칫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3일 하남시 산하 기관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에서 대명의 불법폐기물 문제를 거론 했고 하남도시공사는 “만에 하나 대명이 올 12월까지 치우지 않으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치울 것이며 소요된 비용은 전액 대명 측에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도시공사 계획대로 처리돼 줄지 지켜볼 일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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