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 개정된 7건의 조례가 오는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선정한 것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증채무관리조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해 매점면적을 1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법령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해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수탁기간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및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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