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키로 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남출신 경기도의회 이정훈(자유한국당, 하남2)의원이 발의한‘경기도의회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공공기여 형 훼손지 정비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특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 규제 및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9월1일까지 약 6개월간 연장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타당하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개발제한 등 사유권을 침해받았던 주민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마련에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토부, 국회에 적극 건의 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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