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년간 사용에도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단속 조치 
 

하남시 미사리경정장이 개장 후 십년이 넘도록 영업해오면서 상당수 불법 건축물을 축조·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불법시설인 관람석 의자)

이에 더해 하남시는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조차 수년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단속 조치하는 등 뒤늦은 행정으로 봐주기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미사동에 사는 가야공원 이옥진(67)대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미사리경정장은 88올림픽 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14년째 경정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정장은 상당수 불법건축물들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축조해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혔다.

올해 초 이 대표로부터 민원제기 후 하남시가 파악한 불법시설은 모두 20여종으로 밝혔으며 이후 사법기관에 고발돼 파악된 크고 작은 불법 시설이 모두 7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정장은 행정조치 후 비교적 원상복구가 가능한 시설들은 제때 시정했으나 아직까지 주요 시설들은 상당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검찰은 지난 10월 12일 미사리경정장 내 불법시설물이 18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시설들은 경정장 정문철탑 간판 59.4㎡, 보도블록 형질변경 1만844㎡(3286평), 관람석의자 구조물설치 35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751㎡(227평)  매표소, 관람모니터, 간이초소, 그늘 막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시설들이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설치 돼 사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이 시설들은 이용객들의 관람을 위한 시설들과 경정운영에 필요한 중요 시설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 시설들 철거 시 사실상 경정행위 조차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이 경정장이 불법시설들을 오랫동안 축조 설치해 사용해 왔으나 하남시는 10년이 넘도록 단속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올해 초 이옥진 대표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불법시설을 파악, 행정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기관에 앞서 하남시가 파악한 불법시설은 모두 20여종으로 드러났으나 이후 검·경찰에서 파악한 시설들보다 훨씬 적은 수자에 불과해 일부 봐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한 언론사를 통해 시에서 제기한 시정명령 대상 불법시설물에 대해“26점 모두 철거 등 조치를 취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맞는 절차상 규정을 지켜 허가를 받았으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과거에 관행을 따른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는 것. 더불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경정장 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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