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직위 상실’

이교범 하남시장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범인도피교사혐의와 관련, 1심과 2심에서 판결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돼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이종수 부시장이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공석이 된 시장직과 관련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10개월 정도 남아있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도 불가피해 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교범 시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두고 원심 판결은 적정했다며 상고심 기각 판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남시 미사동 한 식당에서 하남시 장애인단체 정 모 회장등과 식사를 하고, 식대 50만원을 지불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를 받았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이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태가 악화돼 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지역 정가는 당장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 재·보궐선거에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시장에 대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세와 이를 방어해야 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가세한 지방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내년 하남시장 보궐선거를 겨냥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6~7명의 후보가, 더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이 출마 물망에 오르며 어지러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