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조원을 웃도는 정부기금을 이자(0%)도 없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장기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새누리당·하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정부기금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 1조3,262억 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금 예치현황은 2011년 2,223억 원(24개)에서 2012년 2,683억 원(28개)으로 수직상승했다. 이어 2013년 2,893억 원(25개)에서 2014년 3,039억 원(27개)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2,422억 원(28개)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 이자가 0%라는 것이다. 2015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2015년 1월 기준) 이자가 연 2.18%였던 것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약 289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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